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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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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백석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11.06 선고 2020구합52962 판결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 대전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1083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9년
2018년
201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선고 2016구합8024 판결
  확정판결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미 치는 영향[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1. 수원지방법원 2015.10.20 선고 2014구합60185 판결
  분양계약 해제합의는 실질적으로 재매매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14969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12.05 선고 2014구합13454 판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선고 2013구합3486 판결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07.23 선고 2013누53075 판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증여되었을 때 아파트 대지부분의 소유권 취득시기[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06.20 선고 2013누53129 판결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18. 수원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2946 판결
  별개의 주택에서 생활한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2구합33669 판결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주택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007년
21. 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두2456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위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02.13 선고 2006누1083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6누13000 판결
  부동산 양도금액을 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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